정부 에너지 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영석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양산시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감축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늘리기 정책에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 전반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구입한 발전원별 전력 구입량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구입량이 늘어 전력 구입비가 증가해 지난해부터 다시 원전 전력 구입량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영석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양산시갑))이 한전에 제출받은 발전원별 전력구입량(2016년~올 6월)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원전 구입량은 15만4175GWh였음.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엔 14만1098GWh, 2018년 12만6883GWh로 줄더니 2019년엔 13만8607GWh로 다시 늘려. 올해는 6월까지 7만8049GWh로 전년 동기(2019년 1~6월) 7만5882GWh보다 구입량이 늘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량은 2016년 1만9746GWh에서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2만3845GWh, 2018년 2만7391GWh, 2019년 3만610GWh로 급증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은 1kW당 160~170원으로 원전 전력 단가(60원)의 약 2.7배다.

한전은 2016년~2019년 전력구입량이 51만8000GWh, 2017년 53만GWh, 2018년 54만8000GWh, 2019년 54만GWh임. 그러나 전력 구입비용은 2016년 43조원에서 2017년 46조원, 2018년엔 52조원으로 매년 수조원씩 늘었다. 원전 사용량을 다시 늘린 2019년엔 51조5000억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늘려도 2030년 전력구입비용은 2017년 대비 10.9%(약 48억~50억원가량)만 늘어난다고 해왔으나, 실상을 보니 2018년도에 이미 12% 인상됐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만 2410억원 흑자를 봤을 뿐 1·2·4분기엔 각각 7612억원, 4121억원, 1조3312억원의 적자를 봤다.

윤 의원은 “정부 에너지 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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