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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등 후속 입법 완료… 종부세 최대 6% 인상'증여 취득세율 최대 12%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
  • 한지연 기자
  • 승인 2020.08.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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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4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소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현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까지 부과되는 종부세는 1.2%에서 최대 6%까지 부과되도록 개정됐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와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방식인 법인세의 경우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조정지역 내 소유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기존 3.5%였던 취득세율이 12%로 상향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제공하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기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나이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만 참석, 쟁점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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