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편성 놓고 여당 vs 정·청 미묘한 온도차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당정청이 수해 복구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 늘리기로 했다. 다만 4차 추경 편성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지원금은 1995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망자는 1천만원, 침수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이를 각각 2천만원과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4차 추경은 유보하기로 했다. 집중호우가 현재진행되고 있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예비비 등 현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추경 편성을 놓고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와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되 아껴서는 안된다”면서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파악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이 되는 부분은 신속히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대비 추경편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비가 그치면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에 나서야 하는데 재난 대응은 신속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대응하기에는 수재 규모가 큰 지역이 많고 복구 분담금을 내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은 만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언급하면서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살피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소극적인 발언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아예 추경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평소에도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이날 추경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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