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사면 꺼내자 반발 이어져

▲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친박계 국회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들자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촉발은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오는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주길 바란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형일 수를 채우게 된다”며 “너무 가혹한 숫자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재판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최종 선고를 받아야 사면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두라”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 물러났고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사람을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2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선 사면 요건 자체가 안 되지 않는다”면서 불가론을 설파했다.

진 위원장은 “헌법이나 사면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농단과 국정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토의 대상 자체가 못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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