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욱신 정치부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달 말부터 20일간 1일 확진자수가 100명 이내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섭게 재확산되고 있다. 18일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46명 늘어나면서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닷새간 새로 발생한 확진자가 총 99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3월 5000여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코로나19 위기감을 한껏 고조시켰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재확산 사태가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규모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신천지 사태 때는 특정 종교집단·지역에 한정돼 있어서 방역당국이 확진자 추적과 검사를 비교적 이른 시간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지역 이동성이 높은 수도권에서 교회 등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서 방역 당국의 대응이 쉽지 않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등 관계자들이 18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이번 재확산 사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모두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참가 자제를 당부한 지난 15일 광화문의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한 만큼 사태 재확산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회·시위 불참'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사회적 공분까지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장 선출, 임대3법 입법 처리과정에서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무력화를 보며 야당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제대로 표출되지 못했다며 강한 소외감을 느꼈으리라. 그리고 그러한 소외감과 울분을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싶은 욕구도 컸으리라 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한 취지를 되새겨봐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자정(自淨)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남용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뚜렷한 근거 없이 정부가 자신들을 방역실패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프레임을 거두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신도명단 제출 등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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