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건설업자들이 임대아파트를 당초 취지대로 분양하지 않고, 분양가를 미리 임대보증금 형태로 받는 등 편법분양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간 건설업자들이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아 서민들에게 싸게 공급해야할 임대아파트를 말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연하게 입소문으로 돌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알고도 모르는척 방치해 왔다는 따가운 눈총을 면키는 어렵게 됐다.
뒤늦게 정부는 막연하게 임대주택 편법분양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알맹없는 대책만 발표했다. 그렇다고 민간 건설업자들의 행위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지원등에도 불구,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항변이다. 특히 업계 입장에서 보면 수요자도 기피하는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자금이 장기간 묶이고, 기업회계에서 임대기간동안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잡혀 재무구조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장사는 이익이 남아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재정을 투입,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10년간 모두 10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창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수요자도 민간건설업체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내년부터는 편법 분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민간의 참여는 되려 줄어들 것이다.
'광대'와 '관객'이 빠진 무대는 무용지물이다.
이번 편법분양에서 드러나듯이 비현실적인 정부 정책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기본으로 돌아가 정책을 다시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