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를 주축으로 한 방송사들의 이익 단체다. 

지난달 31일 과기부가 입법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유료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막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성명을 내고 "2018년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일몰 이후 재벌 기업 중심의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유료방송 시장이 IPTV 사업자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데, 최후의 보루인 시장점유율 상한선까지 풀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방송법이 각종 방송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를 제한, 여론의 독과점을 견제하도록 한 것과도 배치되는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체계가 아무런 제재 없이 전면 허용될 경우, 플랫폼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콘텐츠 사업자에게까지 전이되어 방송시장 내 공정거래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