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간담회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통신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적 타격을 받는 국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8일 국회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 쿠폰, 통신비 지급 등으로 구성된다.

총액 7조원대의 4차 추경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원가량이 배정된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대형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하고 있는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상이다.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옷가게·화장품가게 등 소매업종 업주들의 반발이 그 일부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종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안양 노래바 자매 자살사건을 예로 들며 "노래바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자영업자들도 지원금을 더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관련 집회를 했다.정부는 지급 대상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며, 코로나 휴업 9개 업종에는 200만원, 카페 음식점은 100만원 안팎으로 지원을 시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계층은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런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급 이후 벌어질 뒷수습 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석전까지 지급하고자하는 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은 전날(8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추경으로 마련될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때 전국민 보편지급을 할 때도 2개월이 걸렸는데, 추석 연휴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지급 대상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안이 이번 주중에 제출된다고 해도,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2주도 남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아무리 빨리 처리 한다고해도,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인데 과연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