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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2단계 완화, 방역과 경제 회복 함께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와 기대, 한편에선 코로나 걱정
  • 양보현 기자
  • 승인 2020.09.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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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을 기해 2단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 상당수는 당장 이날부터 심야 영업을 재개했다. 

정부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포기하고 2단계로 완화한 것은 방역을 위해 더이상 자영업자와 일부 서민층의 희생을 강요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이어가는 등 위험 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무리하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이어갈 경우 오히려 방역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이용이 아무 시간에나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인해 커피전문점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고 내부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이 불가능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역시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도 관련 조치가 해제된다. 이중 일정 규모(150㎡)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잘 지키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위험 시설 중 PC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한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PC방은 원래 고위험시설이 아니었지만 학생에 대한 감염사례가 PC방 중심으로 이뤄져 일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면서 “따라서 당분간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조치와 함께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완연하게 (확진자 수) 두 자릿수가 지속된 다음 2단계로 내려갈 것인지 좀 더 강화된 2단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은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방역 효과와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염려가 많은 곳에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추석을 앞둔 오는 28일부터 특별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때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그 전 거리두기 단계보다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조치는 환자 발생 추이와 지역사회 감염전파 위험성 등 추이를 보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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