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
수억원 혈세 들이고 제 역할 못한 공공앱 '수두룩'최근 4년간 폐지 공공앱 910개…최소 400억원 혈세 낭비
김용판 의원, "개발비 과대계상 의심돼…공공앱 출시 기준 등 정비해야"
  • 이욱신 기자
  • 승인 2020.09.14 16:50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용판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지됐고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공앱 중 제작비만 1억원이 넘는 앱이 157개로 개발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원 이하 121개, 5억~10억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원이다.

제작비 10억원 초과 공공앱의 경우 우체국·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모바일뱅킹앱이지만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이 들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관련업계에 따르면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1억~3억원이 소요된다 한다"며 "과대계상된 것으로 추측되는 공공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앱이 폐지돼 제작·유지비용이 모두 매몰비용화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다.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 4239만원이다. 폐지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유지비용과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최소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앱 폐지는 ▲누적 다운로드수 25점 ▲전년 대비 설치율 25점 ▲업데이트 최신성·앱 만족도·이용자 관리 각 10점 ▲범정부 정부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GEAP) 등록 여부 5점 ▲하위 운영체제 버전 지원 여부 6점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9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때 이뤄진다. 다운로드 수·설치율·만족도·이용자 관리 등 '흥행' 관련 기준만 70점이라는 점에서 공공앱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