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의 지원 추석 전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라"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 및 광역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여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외에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구조 마련이 필요하여 금융회사 출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등 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결국 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백신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공 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도입계획을 논의 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직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개발 성공 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관계부처는 안정적인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협상과 투자에 전력해 주고 예방접종 계획도 미리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백신의 개발 추이에 따라 추가 도입방안도 계속 강구할 것"이라며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과감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추석을 2주 앞두고 지난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역·경기보강 대책’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명절을 앞두고 태풍피해지역 복구와 성수품 수급 등에 차질이 없게 해 달라"면서 "4차 추경의 지원기준과 전달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여 추석 전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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