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북 특사 현재로서 쉽지 않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또한 “많은 의원들께서도 군에 자녀들을 보낸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허가권자 허락 없이 휴가 연장을 했는가”라고 질문을 했고 정 장관은 “사실대로 이미 발표했고 면담 일지나 부대 운영일지에 기록이 있다.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불법은커녕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원실로 문의를 했다”며 “우리 군의 건강함 확인했다”면서 추 장관을 두둔했다.
이어 “무리하게 정치 쟁점화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며 “야당은 러시안룰렛을 하며 의혹만 무성하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에선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모든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 “현재 대북 특사를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은 거의 봉쇄를 한 상태다. 정규 외교관의 입출경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선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수해와 관련해 남측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하는 것 같지 않다”며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편향적 사고라는 지적에 대해 “모욕적이다”면서 “굴종적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은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에 미국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그 자리(NCCK)에서 냉전, 군사동맹을 넘어 평화동맹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저는 그말을 받아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 냉전동맹을 넘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동맹 면도 갖고 있어 어느 시점에 평화동맹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햇다.
강 장관은 “지금 제대로 조사가 된 상황이 아니고 가해자의 자기 방어권도 행사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우리 국가인권위 조사내용을 보면,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공개는 못 하지만 인권위 결과만 갖고 봤을 때도 제가 사과할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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