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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빽블]여야, 추 장관 아들 의혹 '블랙홀'에서 빠져 나와야
  • 이욱신 기자
  • 승인 2020.09.15 16: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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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욱신 정치부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나라 전체가 몇 주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블랙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4·15총선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한 데다 21대 국회 원 구성과 상임위 배정, 부동산 3법 입법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국민의힘으로선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야말로 정국 반전의 호재(好材)였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집중 제기하던 국민의힘 의원 중 한명은 "병역 문제는 특혜가 있을 수 없다. 과거 어떤 대선후보는 병역 문제로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며 의혹 제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실 그 대선후보가 나왔던 정당이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의힘의 뿌리가 되는 정당이어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임에도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며 상대편 비판에 열을 올린 것이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연일 기름을 쏟아 부었다. "군에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군에 갔다(설훈 의원)", "저도 군부대내에서 장교생활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홍익표 의원)",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우상호 의원)", "(특혜 의혹을 첫 제기한) 당직사병은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공범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황희 의원)" 등의 정제되지 않은 말이 쏟아졌다. '맞불전략'으로 큰 불의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되레 더 큰 불로 키운 꼴이다.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은 이번주 진행되고 있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단골소재가 되고 있다. 또한 오는 16일과 18일 각각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렇듯 여야가 양보 없는 설전을 펼치고 있는 동안 바깥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둘러보면 시쳇말로 '뭣이 중한디'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서민경제가 천길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밖으로는 미·중간의 기술패권 경쟁의 격화로 자칫 국내 주력기업의 수출길이 막힐까 걱정스러운 형국이다.

여야는 이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블랙홀에서 그만 빠져 나와야 한다. 추 장관과 여당은 쓸데없이 야당을 자극하지 말 것이며 야당 또한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태처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공정성에 예민한 젊은층의 분노에만 편승한 지지층 확보 전략을 버려야 한다. 여야 모두 검찰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대내적으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대외적으로는 급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강구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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