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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감찰단장에 최기상 임명윤미향·이상직·김홍걸 등 조사할 예정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9.16 10:42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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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장을 맡게 된 최기상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징계 권한이 있는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리감찰단장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을 임명했다.

최 의원은 판사 재직 당시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을 담당했고,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윤리감찰단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가 민주당의 표준이 돼야 하고 윤리감찰단장 임명이 그 시작”이라고 최 단장의 임명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 윤리감찰단이 추상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 대표를 비롯한 누구도 윤리감찰단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로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리감찰단이 출범을 하면서 첫 번째 감찰 대상은 윤미향 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자신은 결백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시켰다.

이낙연 대표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될 것”이라면서 “그것과 연결 지어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언급, 윤리감찰단에서 윤 의원의 사건을 감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사건과 재산축소 신고 논란이 된 김홍걸 의원 역시 윤리감찰단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두 의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상직 의원을 향해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의원으로 책임을 가지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홍걸 의원을 향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응분의 조처를 해달라. 당도 선관위 조치를 보며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리감찰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감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감찰단이 출범하자마자 굵직한 이슈를 맡게 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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