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 건설·부동산
[투데이 빽블] '규제의 역설' 입증한 부동산 대책
  • 송호길 기자
  • 승인 2020.09.16 15:02
  • 15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기자는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성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매매한 게 아닌 행복주택 청약경쟁률 17대 1을 뚫었다. 청약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게시글에는 조회수 10만건을 웃돌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20·30세대의 현실을 방증하는지도 모른다.

경기도 하남에 거주 중인 한 취재원은 최근 전세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1억원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들이 비싼 월세살이를 전전해야 하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까지 하면서 집을 사는 이유다.

정부가 대출 규제나 보유세 강화 등 연이은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강남 집값은 이를 비웃듯 고공행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값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2703만4000원, 1873만6000원으로, 두 지역 간 격차는 829만8000원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8월에는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4345만3000원, 3088만6000만원으로 나타나면서 두 지역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1256만7000원으로 확대됐다.

시장에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3.3㎡당 1억원 넘는 가격으로 매매된 아파트 단지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연일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현실을 보면 정부의 이 같은 '자화자찬'과는 사뭇 다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풍선효과를 잡기에 바쁜 형국이다.

얼마 남지 않은 문 정부 임기를 고려할 때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규제는 되레 서민 주거복지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