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정당
정세균 “LTV 규제 완화 참아달라”신혼부부 청약제도 정비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9.16 16:06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영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투기 불을 끈 다음에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1가구1주택자에게 정상적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힘들더라도 참아달라”고 16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줘선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우리 정부는 1가구1주택을 보호하고 다주택자, 나쁜 말로 투기세력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1가구1주택,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금융, 세제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싶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돼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단 불을 다 끄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유리할 때가 곧 온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투기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이 될 것으로 본다. 진정되면 정상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 잠시 유보해달라”고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정부는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했는데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 포인트 높였다.

하지만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고, 김 장관은 완화할 계획을 밝힌 것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가 국민혈세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정책형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형 펀드의 후순위 분야를 10% 범위 내에서 정부출자분이 우선적으로 커버해준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큰 손해가 나면 민간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다”며 “프로젝트 성격상 일부만 손해가 난다면 정부출자분이 후순위를 커버해 민간부분까지 손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 수익률에 정부가 관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0.0001%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