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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여권 40만건 분실, 재발급 비용만 최대 214억원 추산재발급 행정력과 소요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
안민석 의원, "범죄 악용 우려 있어 각별한 주의 당부…재발급 시스템 점검"
  • 이욱신 기자
  • 승인 2020.09.18 14:23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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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일반여권 분실 및 재발급 비용 추정 현황. 자료=안민석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 일반여권 분실이 해마다 10만건이 넘어 재발급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분실이 많아지면 불법입국, 여권 위·변조 등 범죄에 악용돼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40만건이 넘는 여권이 분실됐으며 2017년에는 13만7000건, 2018년에는 13만5000건, 2019년 13만건이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권 재발급 시 최대 수수료는 한건당 5만3000원(10년 복수여권)이다. 연간 여권 재발급으로 인한 수수료는 2017년 72억8000만원, 2018년 72억원, 2019년 69억3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여권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은 최대 21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력과 소요 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되고 있다.

또한 분실된 여권은 불법 입국, 여권 위·변조, 암거래,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고 여권 분실률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안민석 의원은 "여권을 분실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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