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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 추경안 예결위 상정, 심사 착수민주당, "조속 처리"…국민의힘, "거수기 통과 안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무료 독감 예방 접종 놓고 여·야 이견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9.18 15:32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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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위축된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주말에라도 심의해서 예정된 22일 본회의 통과를 독려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거수기 통과'는 있을 수 없다며 꼼꼼한 심사를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주요 쟁점 사항 중 민주당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요구하며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7조8000억원을 전액 빚으로 내서 쓰고 나면 이 돈은 우리 자식들이, 혹은 다음 정권이 모두 갚아야 할 돈"이라며 "이낙연 대표가 건의했다고 해서, 혹은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었다고 해서 결코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58%가 반대하고 있다"며 "오늘 (예결위) 질의를 시작하고 21일날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당연히 거수기처럼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를 언급한 뒤 "통신비 9000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며 "해당 예산을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쓰자"고 제안하면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차비, 보육비,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판단하에 통신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당 손을 들어줬다.

이어 "국가적으로 꼭 접종을 해야 하는 무료대상자는 이미 돼 있다"며 "(유료접종을 위한) 1100만명분을 모두 국가가 지급한다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고 말해 국민의힘의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여야는 오는 21일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한 뒤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놓고는 이견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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