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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작계 5027, 대북 핵 공격 없어""미국, 한국 동의 없이 대북 공격 안 돼…북, 핵 보유국 인정 안해"
"전작권 전환 적극 추진…4차산업혁명시대 맞는 첨단 전력 확충"
  • 이욱신 기자
  • 승인 2020.09.18 15:32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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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가 18일 최근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서 언급돼 논란이 된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북한에 대한 핵 공격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한국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서 작계 5027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언급했는데 작계 5027엔 그런 내용이 없죠"라고 묻자 "예"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작계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우드워드 책을 보면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었다"며 "B-1B 전략폭격기 2대를 동원해 실제 북한 영공에 침투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미국에게 작전 통보를 받았냐"고 물었다.

당시 공군작전사령관이었던 원 후보자는 "세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만약에 지금 미국이 작계 5027과 80개의 전술 핵무기를 동원해 북한을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전쟁이 날 뻔했다"며 "미국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우리 정부나 군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합참의장 후보자로 공식적으로 북한의 그것(핵 보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력으로 대남을 정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원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오랜 여망"이라며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최근 잇따른 '경계 실패'도 인정했다. 그는 "우리 군은 평소 경계 작전 태세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탈북민 월북 상황 등에서 지속해서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며 "환골탈태의 자세로 경계 작전 전반의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합동성을 기반으로 각 군의 능력과 특성을 통합해 강한 군이 될 수 있는 군 구조로 개편하는 등 국방개혁 2.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전력과 군사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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