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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찰개혁 관련 추진과제 논의… "국민 신뢰 높일 것"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수사시스템 혁신 등 3가지
  • 한지연 기자
  • 승인 2020.09.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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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정부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수사시스템 혁신 등 3가지 경찰개혁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는 경찰 수사 신뢰 향상과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한 조치로, 정부는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에 수사 업무를 분담하는 조직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이에 경찰청장은 일반 경찰 등에 대한 지휘권을 가질 수 있으나, 수사 경찰의 업무 관여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어려워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겠다"며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업무를 함께 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지방 권력과의 유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부여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7월 30일 발표하고 김영배 의원이 8월 4일 대표 발의한 경찰청·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자치경찰제 시행안과 큰 틀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선 경찰은 해당 법안이 지자체 생활 민원 부담으로 치안 소홀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 수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해 예비 수사관부터 지휘자까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양성해 수사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영장심사관 제도 도입, 전문수사팀과 수사관 확충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진영 장관은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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