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어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들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합심하여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당부한다"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간의 유기적인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각국의 발병과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교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면서 "위기를 틈탄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로부터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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