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70년 이상 된 제도 바꾸는 일이 매우 어려운 과제"

▲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개최 하고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먼저 국정원법 개정안(국정원 국내정보 폐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골자) 및 경찰법 개정안(자치경찰제 실시 및 국수본 설치 골자)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내년 1월1일 시행될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당정청이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권력기관 공직자들께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또 관련기관들이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개혁을 이끌며 국민의 일상을 지켜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개혁을 이끌며 국민의 일상을 지켜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박지원 국정원장·추미애 법무부 장관·진영 행안부 장관·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각 기관 개혁성과 및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당과 국회의 추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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