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간끌기로 좌초 기대 말라”...野 “추천위원 추천”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시간끌기로 좌초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기대말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몫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공수처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면서 공수처 설치는 중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화에 착수했다”며 “저항과 반발이 있었지만 마침내 작년, 올해 큰 고비였던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입법을 관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을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굳은 개혁의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제 국정원법, 경찰청법 개정 두가지 큰 과제가 남았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언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차질 없는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정원법, 경찰청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정원은 대북해외전문정보기관으로서 오로지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안전을 위한 정보활동에 매진하도록 개혁하겠다”고 국정원 개혁을 제시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 조직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인권, 국민 중심의 국가치안체제를 확립하겠다”면서 경찰 개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중단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서 여당의 공수처 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면서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규정했다. 2명의 위원 추천권을 가진 야당에 ‘공수처장 비토권’을 준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것과 민변 등 변호사 출신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자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경우 민주당이 법을 개정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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