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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북중미 화답해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9.23 07: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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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한 화해·번영에 힘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종전선언 당사국인 북한, 중국, 미국을 향한 외교적 선언인 셈이다.

지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군사 교전 중인 양방이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자는 정전협정을 맺었다. 그 정전협정에 대한민국 당사자는 없었다. 그 정전협정 공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당시 정전협정의 주체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 3인이었다.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 없이 미국, 북한, 중국만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맺었다. 그로부터 67년이 흘렀지만, 정전협정 당사자들은 여전히 이에 그다지 관심사 밖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었던 존 볼턴 회고록이나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닉슨 전 대통령을 하야시킨 밥 우드워드 최신 작 격노(Rage) 등을 통해 보면 미국은 결코 북한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전략을 숨긴 체 선거용 협상을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북한과 중국 역시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여기고 특히 북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 보유를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고 본다.

북미중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은 그 삼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7년간 숨 쉴 틈도 없는 외교전략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 시각 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관되게 전쟁의 일시 중지인 정전이 아닌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을 촉구했지만, 북한, 중국, 미국은 우리의 이런 외교적 노력에 늘 그렇듯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응답하는 척 시늉은 했지만, 대한민국을 위한 답이 아닌 상호 간 접점을 찾기 위한 지렛대로 대한민국을 삼았다고 본다. 남북전쟁의 당사국이자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빠진 체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보듯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대상은 북한, 중국, 미국 3국이다. 정전협정 당사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정전도 종전도 따지고 이건 아니라고 말할 대상 국가도 아닌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줄기차게 정전을 넘어 종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세계사는 정전과 종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무색게 할 만큼 수많은 전쟁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정전과 종전은 외교적 수사일 뿐이라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언적 의미로 정전을 넘어 종전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종전선언에 실질적인 조건들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그럼에도 북한, 중국, 미국은 선언적 의미라도 합의해야 할 당사국들이다. 합의 후 풀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면 풀어가면 될 일이다. 서로가 적대시하지 않는 가운데 상대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조건들이 해결된 전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핵미사일에 관한 과거 미국과 소련(러시아)이 핵무기와 핵탄두 숫자를 줄이려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에서 보듯 억제가 가능한 상호 간 협정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북한, 중국, 미국이 체결하면 종전은 그리 어려운 상황도 아니다.

존 볼턴 회고록이나 밥 우드워드 최신작에서 우리는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이 아닌 교전 상태라는 점을 읽을 수 있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한반도라는 점에서 교전을 종식할 유일한 당사국은 북한이다. 교전과 정전을 넘어 종전의 마지막 협정문의 서명자는 북한 당국이라는 점을 화답해야 할 차례이다.

한반도 평화의 주체가 미국과 중국이 아닌 북한이라는 답을 우리는 남북 분단 75년간 풀고 있다. 남북이 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건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북미중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은 그 삼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7년간 숨 쉴 틈도 없는 외교전략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 시각 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관되게 전쟁의 일시 중지인 정전이 아닌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을 촉구했지만, 북한, 중국, 미국은 우리의 이런 외교적 노력에 늘 그렇듯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응답하는 첫 시늉은 했지만, 대한민국을 위한 답이 아닌 상호 간 접점을 찾기 위한 지렛대로 대한민국으로 삼았다고 본다. 남북전쟁의 당사국이자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빠진 체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보듯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대상은 북한, 중국, 미국 3국이다. 정전협정 당사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정전도 종전도 따지고 이건 아니라고 말할 대상 국가도 아닌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줄기차게 정전을 넘어 종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세계사는 정전과 종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무색게 할 만큼 수많은 전쟁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정전과 종전은 외교적 수사일 뿐이라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언적 의미로 정전을 넘어 종전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종전선언에 실질적인 조건들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그럼에도 북한, 중국, 미국은 선언적 의미라도 합의해야 할 당사국들이다. 합의 후 풀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면 풀어가면 될 일이다. 서로가 적대시하지 않는 가운데 상대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조건들이 해결된 전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핵미사일에 관한 과거 미국과 소련(러시아)이 핵무기와 핵탄두 숫자를 줄이려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에서 보듯 억제가 가능한 상호 간 협정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북한, 중국, 미국이 체결하면 종전은 그리 어려운 상황도 아니다.

존 볼턴 회고록이나 밥 우드워드 최신작에서 우리는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이 아닌 교전 상태라는 점을 읽을 수 있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한반도라는 점에서 교전을 종식할 유일한 당사국은 북한이다. 교전과 정전을 넘어 종전의 마지막 협정문의 서명자는 북한 당국이라는 점을 화답해야 할 차례이다.

한반도 평화의 주체가 미국과 중국이 아닌 북한이라는 답을 우리는 남북 분단 75년간 풀고 있다. 남북이 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건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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