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10월 정산 진행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석 전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선별한 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고, 사전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해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사업 역시 다음주 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내주 초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돌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된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은 추석 후에 신청·심사를 통해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4000억원 정도가 반영된 통신비 지원 사업은 9월분 통신요금을 10월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면서 신속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제 추경을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면서 신속성에 입을 모았다.
한편,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9월 통신요금을 10월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안에는 만 16~34세, 65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통신요금 중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준다. 1인 1회선 지원이 원칙이다. 만약 9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해 경감해준다.
이낙연 대표는 독감 백신 일부가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에 대해 “정부에서 이미 대처하고 있을 겁니다만 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빠르게 수습해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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