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 유포시 처벌 근거 마련
또 질병관리청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를 신뢰하고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감염병 상황에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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