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 과제·스마트 국방혁신 심층평가
회의에서 국방부는 42개 국방개혁과제와 별도의 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혁신 등 3대 분야 추진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신규사업 선정, 예산반영, 4차 산업혁명 기술 적기 적용 보장을 위한 무선 암호정책 등 제도개선, 관련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국방개혁2.0을 본격 추진한 지 1.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방개혁2.0은 병력과 부대 감축으로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해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의 개편과 첨단 무기체계 증강으로 실질적인 전투역량강화를 통해 국방력은 더욱 강화’ 될 것임을 사실에 기초해 설명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혁여건 조성을 위한 17건의 법률 제·개정에도 노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법률 개정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훈령 개정 등으로 실질적인 목표 달성방안 또한 강구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관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軍, 함께하는 국방’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전장환경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 방위역량 구축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필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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