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지국 10개 이하 설치된 지자체, 34곳…다섯곳은 전무
"과기부·방통위, 불완전판매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 신경써야"

▲ 시·군·구 단위별 5G기지국 현황.(단위: 개, 명). 자료=홍정민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5G서비스 확충을 소홀히 한 채 5G 스마트폰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군 지역을 중심으로 5G 커버리지(서비스 도달범위)가 열악한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G기지국이 10개 이하 설치된 지자체는 34곳이다. 특히 이 중 다섯곳은 기지국이 전혀 없었다.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 다섯곳은 경북·강원(두곳)과 전남(한곳)이었다. 1개~10개가 설치된 곳은 전남(열곳), 경북(아홉곳), 경남(다섯곳) 등의 순서였다. 22개 기초지자체를 가진 전남은 총 10개 지역에서 기지국이 10개에도 미치지 못했고(45.5%), 경북은 23개 기초지자체 중 27.8%(9개)가 기지국 10개 이하에 해당했다.

반면 기지국이 1200개 이상 설치돼 있는 지자체는 33개였다. 시·군·구단위로 구분해 살펴보면 시단위는 5만7607개, 구단위는 6만9454개, 군단위는 4954개였다. 대도시권인 구 단위 기지국이 군 단위에 비해 14배 많았다

기지국 1개당 인구수는 군단위(880명)가 구단위(314명)보다 2.8배 많아서 군단위 지자체의 커버리지가 시·구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기지국이 한개도 증설되지 않은 지역은 17개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 역시 경남·경북·전남·강원권의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였다.

또 지난해보다 올해 세운 기지국 수가 늘어난 지역은 32개에 불과했고 192개 지역은 지난해보다 기지국 설치 실적이 저조했다.

이처럼 5G커버리지가 확충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G 커버리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5G스마트폰 판매는 이어지고 있었다.

홍정민 의원은 "의원실에서 5G커버리지가 전혀 없는 5개 지역에 소재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5G스마트폰 판매 여부를 문의한 결과 문의받은 모든 판매점에서 5G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판매된 5G스마트폰 판매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동통신3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업자들이 5G 커버리지 확충에는 노력하지 않고 5G스마트폰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커버리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5G서비스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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