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욱신 정치부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21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외형상 국회는 차분해 보인다. 예전 같으면 자기 부서의 미비점을 어느 눈 밝은 국회의원이 찾아내 불호령을 내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공무원들로 북적이던 국회 각 상임위 회의장 밖 복도는 황량해 보일 정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면서 국회에 외부인의 출입을 가능한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선 외부인들의 출입이 줄어든 대신에 국회의원들간의 신경전은 한층 더 치열해진 양상이다. 지난달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몇 달 째 계속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은 상수였던데다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이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그 전초전으로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증인채택전을 펼쳤다.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격인 당직사병 현모씨, 서모씨가 근무했던 카투사 부대 지휘라인의 주요 간부들,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형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캐릭터 연기자의 노동조건을 살펴보겠다며 펭수를 참고인 명단에 올렸고 몇 년전에 이미 국감장에 다녀간 유명 요식업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씨도 부르려 했고 최근 군 관련 유튜브로 큰 인기를 끌어 모은 이근씨도 부르려다 불발됐다.

이런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증인 채택전에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증인신청을 보면 개탄스럽다. 인기인의 유명세에 편승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나쁜 정치(조승래 원내수석부대표)"라며 철벽방어전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국감을 방해하는 폭거이자 만행(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거대 양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소수당인 정의당에서 요구한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채택은 철회하는데 쉽게 합의했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회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 가운데 진행돼 '맹탕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금부터라도 여당은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반사적인 행정부 방어보다는 그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야당은 무조건적인 정부 비난보다는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남은 기간 여야가 분발해 지난 한주 까먹은 실점을 만회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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