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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한준호 의원, 방통위 산하기관,‘부적절 예산 집행’ 100억 원 넘어“국민 혈세 허투루 쓰는 정부기관, 예산 과감히 삭감해야”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10.16 15:56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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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과기부 및 방통위 산하기관들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이 과기부와 방통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8개 기관이 총 385차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고, 과기부와 방통위가 돌려받지 못한 미환수금액도 28억 5천만 원에 달했다.

국회, 감사원, 기관의 자체 감사 등으로 밝혀진 부적절한 예산 집행 유형으로는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미참여 인건비 집행, 공금 횡·유용, 임원 보수 지급 부적정, 국가계약법 위반, 국외여비 및 출장비 과다 산정 부적절,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 등 다양하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은 부적절 예산 집행이 약 51억1천만 원(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과학연구원 15억4천만 원(10건), 한국화학연구원 10억 6천만 원(3건), 우정사업본부 5억 7천만 원(36건), 한국식품연구원 5억 1천만 원(5건) 등으로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부적절예산액의 86%(87억 9천만 원)를 차지했다.

한 의원은 “예산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당 집행을 막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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