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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관련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SNS에 심경글 올려… "형님, 하늘에선 마음 편히 지내시길… 용서해달라"
  • 한지연 기자
  • 승인 2020.10.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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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사망한 친형 재선 씨를 향해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2년 6월 성남시장 재임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전 TV토론회를 통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내 이 지사는 이날 파기환송심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면서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맞서 만들어낸 실적과 평가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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