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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모저모] 맹탕국감, 월성 감사 공개 예고로 파장여야, 라임-옵티머스 사태 공방 이어질 듯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10.18 09:46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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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맹탕국감이라는 평가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는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여야 모두 약속을 했지만 민생도 실종되고, 정책도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국감이라는 평가다.

초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논란의 국감이 됐고, 북한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 국감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다음주 국감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단순 금융 사기라면서 민생국감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다음주에도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핵심 인사들이 해외에 도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여야가 팽팽한 정쟁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 국정감사를 필두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역단체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다. 부산시 및 광주시 등 광역단체의 국정감사가 예고되면서 그에 따른 여야의 팽팽한 공방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주 가장 핫 이슈는 아무래도 예정보다 3년 먼저 가동을 멈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여당은 탈원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 감사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 비판을 했고, 야당은 정부가 감사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다음주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점은 이르면 1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 원장은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 넘기고도 결과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 이유는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는 것이다.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국정감사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춘 것이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발표하면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동을 멈춘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발표해도 야당은 정부가 감사원을 압박해서 내놓은 감사결과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국감장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갖고 여야의 팽팽한 정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정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세계로 빠져 들면서 국감이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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