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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모저모] 이재명 “국민의짐 되지 않길 바란다는 충고”조국 동생 1심 판결은 코드 판결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10.20 14:43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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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0일 국회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열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자신이 “국민의짐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 충고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라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이 지사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고 충고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적할 위치가 되나.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따지자 이 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된다고 본다. 국민의 짐이 진짜 안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제1야당 당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씀은 공인으로 수감자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깊이 생각해보겠다”면서도 “사과는 마음에 있어서 하는 거다. 제 말씀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선의에서였다”면서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옳다”면서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상당 정도 해결된다”면서 “약간씩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실패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기조가 맞는데 물샐 틈 없게 좀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 정책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고, 주택 공급은 평생 주택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실수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 투자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아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아들이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미 처분된 관련자들과 달리 아무런 처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처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권의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과 ETRI에 따르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소속 학생으로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연구하며 쓴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아 ETRI 자체 감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준 ETRI 원장은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표절이라고 보고 있다”며 “전 헌법재판관 아들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는 ‘코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정작 조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며서 “월급쟁이 사무국장이라면 법원 판단이 이해는 가지만 가족 학교다.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며 “단순히 형식적으로 사무처리자가 아니라고 해 돈을 전달한 공범들은 유죄가 되고 사실은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니 항상 ‘코드판결’ 의혹을 받는 법원 판결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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