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에너지 정책 판단이 아니다”...野 “법적 조치 나서겠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21일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는 월성 폐쇄와 관련한 여러 판단 요인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월성 1호기에 대한 무용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감사원 결과를 아전인수 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언급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방송에 출연, “경제성을 조작하고 일부러 낮추고 한 것으로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면 조기 폐쇄도 잘못됐다고 당연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 폐쇄의 잘잘못을 판단하려면 경제성 그다음에 안전성, 지역 주민의 수용성 이런 걸 다 봐야 하는 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부당한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산업부 관계자부터 위로는 청와대 몸통까지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공용물건 손상 등 죄명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제성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렇다면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고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원전 세일즈를 하고 다니냐”고 반문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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