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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윤관석 의원, "퇴직연금상품, 대기업은 계열사 몰아주기, 은행은 끼워팔기"시중 4대 은행 및 기은·산은, 대출 있는 회사 비중 절반 넘어
현대차증권·삼성생명, 확정급여형 계열사에 주로 판매
  • 이욱신 기자
  • 승인 2020.10.21 15:48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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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산업은행의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대출 있는 회사 비율(단위: 개소). 자료=윤관석 의원실(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내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장의 연간수익률은 물론 장기수익률이 1~3%대에 불과해 노후자금 마련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 퇴직연금은 대출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끼워팔기'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대기업 계열 금융사 상품도 계열사 비중이 대부분이어서 수익률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관련 시장 혁신을 위해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의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과거부터 증권사나 보험회사들보다 대체로 수익률이 낮지만 점유율은 줄곧 50%대로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상품경쟁력보다는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끼워팔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들 중 대출 있는 회사들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중(68.9%)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관리 회사 42개사 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수익률은 각각 31위, 40위(이상 DB형 기준)에 불과했다.

또 국내 대표 대기업집단인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계열사 가입액 비중이 각각 87.5%와 61.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IRP의 경우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이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이들 회사들에게 수익률 경쟁을 이끌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업계 자율결의로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의 끼워팔기 관행 또한 은행업감독규정상 제재 대상은 아니다.

윤 의원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 시장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국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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