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놓고 팽팽한 신경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사건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야당이 맹탕국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가위 국감에 대해 ‘맹탕 국감’, ‘하나마나인 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 한경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총장 등 출석 의지가 상당한 증인들이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진행이 어렵다’는 핑계로 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관례고 그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참고인 채택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강한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크게 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채택을 원천봉쇄하는 경우는 국회에서 처음 봤다”며 “핵심증인이 청와대나 여당에 부담될 경우 그 다음에 핵심증인 아닌 사람이라도 합의를 해줘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것에 대해 “항구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으로서 화학적 방법이라든지, 보다 전문성 있는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여가부는 법무부와 경찰청,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놓고 가해자, 피해자 대책을 나눠서 촘촘한 전달 체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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