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보좌관실 비대 및 비공개성
국방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문민화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군이 본연의 의무에 전념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는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국정과제 87번,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이에 대한 핵심적 조치로 ‘국방개혁법’ 상 국방부 본부 문민비율 목표를 문민 7:군인 3으로 법제화해 추진해 온 것이다.
국방부 본부 과장급 이상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총 170명 중 124명이 비군인, 46명이 군출신으로 72.9%:27.1%로 법상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문제는 군사보좌관실의 비대화 및 비공개성이다. ‘국방부 직제’ 5조에 근거하여 편제된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은 예하에 정책관리담당관과 의전담당관을 두고 있다.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시사항 정리, 검토보고 및 의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장관의 보좌역할 규모를 국방부를 제외한 타 장관급 부처인 18개 기관(17개부, 1개처) 장관정책보좌관 수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로 2~3명 수준이고 전체 38명이다. 이에 반해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은 국방부 정책보좌관 3인을 제외하고도 22명에 달하는 조직이다. 타 부처 전체 보좌인원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규모다.
또한 국방부 본부 문민화율 7:3과는 역행하는 구조다. 22명 중 군인은 14명, 민간인은 8명으로 64%:36%다. 이러한 구조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성의 문제도 있다. 모든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세부조직의 인원, 임무 등이 공개되는데 반해, 군사보좌관실은 대표전화만 공개하고 세부업무별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아 전체 인원과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박 의원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의 세부 직책, 기능을 살펴보면 국방정책 총괄·관리·개발, 전력자원정책 등 타 조직에 있거나 이관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며 “타 장관급 부처에 비해 비대한 규모와 폐쇄성을 가진 조직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각 실-국-과로 배분하여 재편하는 방향이 군 문민화를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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