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절차에 따라”...野 “무소불위 독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23일에도 여전히 이어졌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중립적 전문기관을 따로 둬 검찰 독주를 견제하고 공직사회를 맑게 하자는 국민 숙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다”면서 “총선 이후에는 공수처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결정 날 때까지 공수처를 출범 못한다고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달에는 추천위에 늑장 합류했으나 묻지마 반대하며 후보추천을 좌절시켰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변협이 추천한 후보까지 비토하더니 여당이 공수처장 자리에 내 편을 앉힐 게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주장은) 변협과 법원행정처, 그리고 그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한 모욕"이라며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야당 지도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막말을 했다.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아서 국가 수사기관의 구조를 변경하고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에, 부동산 3법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꽃이 피기는 어려워도 지기는 잠깐”이라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수사체계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안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증도 안 된 공수처를, 공수처장마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건 국가 사법체계의 파괴와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빈손으로 해산됐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거부권을 야당이 남용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한 차례만 했을 뿐이고, 거부권을 쓴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정치인과의 친분, 우리법연구회의 경력, 재판 내역, 가족관계 등 때문에 도저히 독립성과 중립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회수해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해서는 “여당 앞잡이 비판을 듣는다”면서 “변협 회장 공적 지위를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에 쓰면 결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때까지 이 법의 취지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원래 설계했던 것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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