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욱신 정치부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는 부산 김해신공항계획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기술검증결과를 내놨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안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써 2016년 오랜 정치적 논란 끝에 기존 김해공항 확장,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를 후보지로 놓고 프랑스 전문 기업의 용역까지 받아 동남권 신공항으로 선정된 김해신공항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와 동시에 현 정부 집권층의 지지기반인 부산 지역 가덕도 신공항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임 오거돈 부산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함으로써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이기에 기존 당헌·당규상 후보를 내놓을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의 위상과 향후 정국주도권 유지를 위해 무수한 비판 속에 당헌을 바꿔가며 시장 후보를 낼 수 밖에 없던 처지에 놓여 있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일거에 선거 구도를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가 생긴 것이다.

부산·울산·경남 민주당 의원 10명은 검증위 발표가 있은 다음날인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산갈매기'라는 이름으로 모인 부·울·경 출신 서울·수도권 지역 민주당 의원 20여명까지 함께 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반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처지는 복잡하다. 당 소속 의원들이 출신 지역구가 PK(부산·경남)냐, TK(대구·경북)냐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안에 대한 선호가 갈린 것이다.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정부·여당이) 부산 시장 선거에서 덕 보려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며 경계의 시선을 갖고 있는 반면 부산지역 의원 15명 전원은 지난 20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에 나서면서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복잡한 내면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말았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검토안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공론화됐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해당 지역에는 '희망고문'과 동시에 지역간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했다. 이번에는 지난 14년간의 시행착오를 종식하고 여야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 개인·정파의 단기적 유·불리를 떠나 진정 지역과 국가 대계를 위한 각자의 생각과 복안을 내놔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선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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