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개발계획 취소, 원주 8% 공정률…국토부, 대책마련 고심

2005년부터 추진해온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잇따른 악재로 지지부진 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 총 6개 기업도시 가운데 제대로 착공돼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충주기업도시 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기업도시가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은 없는 것일까.

◇무주개발계획 취소 등 6곳중 한곳만 순항

24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정부가 전북 무주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을 해제하면서 전격적으로 사업이 취소됐다.

무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12월31일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투자법'에 의해 2005년 7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주기업도시의 주 투자자인 대한전선㈜은 재무사정이 악화되자, 해당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표류하다 결국 개발구역지정 해제에 이르게 된 것.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2003년 전경련이 정부에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하면서 2005년 8월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태안, 전북 무주, 전남 무안, 전남 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사에 착수한 곳은 지난 2007년 10월 착공한 충남 태안기업도시와 충북 충주(2008년 6월 착공), 원주(2008년 7월 착공) 등 3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서 충주기업도시는 부지조성공사가 전체공정률의 67.2%를 차지하는 반면 원주기업도시는 같은 시기 착공했지만 전체 공정대비 부지조성 공사가 전체 공정대비 8.3%에 불과하는 등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하다.

게다가 전남 무안은 사업시행자가 법정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보류됐고, 전남 영암·해남기업도시는 용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의 마찰로 인해 아직 개발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자 재무위기·전국 동시다발사업 추진 화근

이처럼 기업도시가 몇 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이유는 무엇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다른 국내 투자기업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다.

일례로 원주기업도시 투자자인 경남기업과 벽산건설은 채권단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작업인 워크아웃(Workout) 상태에 놓이게 됐고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 투자자인 현대건설의 매각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게 됐다.

또한 가반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도시 대상지는 투자비용 대비 사업성이 낮아 사업시행자이 부담이 커져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번에 사업이 전면 취소된 무주기업도시와 사업시행자가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 무안기업도시 모두 이런 경우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하락한데 기인한다.

2010년말 기준으로 6개의 기업도시 외에 전국적으로 6개 경제자유구역, 세종시, 10개 혁신도시, 새만금명품복합도시, 2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 사업들을 모두 합치면 총 개발면적은 840㎢, 총 계획인구는 310만명, 총 사업비는 약 147조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함에 다라 개발사업의 경제 성과는 여러갈래로 쪼개지고 결국 수익성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 기업도시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
◇사업정상화 위한 특단의 정부대책 시급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기업도시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예산은 총 1045억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이미 작년까지 6개 기업도시에 절반 규모인 총 513억원이 집행됐다.

실제로 이번에 개발구역이 해제된 무주기업도시의 경우, 약 83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이미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을 감안하면 전국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지원했거나 지원예정인 공공재정은 2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정상화하는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특별한 대책이 눈에 잡히지는 않아 보인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당장 기업도시별 추진상황에 맞게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장경석 박사(국회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는 "충주기업도시처럼 상대적으로 사업이 원활한 곳은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안기업도시의 국내단지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청산절차를 거치고 있는 지역이나 사업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해당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도시는 일부 투자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문제와 더불어 개발사업지의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정부도 이미 집행된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기업도시 전반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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