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법무부 장관의 윤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의 6가지 사유에는 윤 총장 측근과 연루된 개인 비리는 이번 발표 내용에서 빠졌고 법무부는 계속해서 관련 내용도 감찰하겠다고 밝혔고, 윤 검찰총장은 이에 불응해서 대응하겠다고 한 만큼 법무부 장관과 산하 청인 검찰 총장 간 제노사이드격인 진실게임 공방이라는 진풍경을 보게 될 것 같다.
다행인 것은 이번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정지 명령으로 우리는 검찰총장과 검찰이 권력에 어떻게 접근하고 또 공유하는지를 어렴풋이 알게 됐다는 점이다. 윤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앞에 일갈했던 국민의 검찰이 아니었다. 윤 총장이 말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 외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거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하며,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이며 검찰의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대목과 배치되는 권력형 검찰이었다. 수사 대상의 언론사 사주를 비밀리에 만나고 사법부 판사들의 개인 생활을 캐는 불법 사찰은 권력을 이용하거나 권력을 협박하는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누구라도 지켜야 할 내부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헌법이라는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속한 조직과 심지어는 최소 단위인 가정까지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것을 마치 촘촘한 그물망처럼 제한선을 두고 그 틀 안에서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그 제한선을 넘는 순간 어김없이 제재가 따른다. 크게는 사형에서 적게는 그간 속한 조직에서 떠나야 하는 경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을 위반해서 구속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구속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입증했다. 우리는 그런 검찰을 바라고 있다. 자기 무리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타인에게는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는 고무줄 검찰의 법 집행은 멈춰야 한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