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음란 광고 등 전방위 노출
양정숙 의원, "관계 기관, 이통사등과 협업체계 구축, 강력 대응해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828만1541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625만9772건으로 전년도 대비 43.6% 증가했으며 2017년 3050만6588건, 2018년 3208만4393건, 2019년 3681만8213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까지 3075만4045건의 휴대전화 스팸이 신고됐다.
같은 기간동안 휴대전화 유형별 스팸 신고 현황을 보면 도박사이트 신고가 2703만3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대출 2394만5478건, 통신가입 1093만9088건, 성인음란 607만408건, 대리운전 290만90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휴대전화 불법 스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면서 정부의 스팸 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신원을 감추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된 불법 스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스팸으로 시작되는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관계 기관을 비롯한 이동통신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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