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최근 부동산 이슈가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전세난, 월세 지출 증가 등 이야기 소재는 다양하다. "이곳은 오를까" "집값이 연일 오르는데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 같은데…" 요즘 2030세대의 고민이다. 상대적으로 모아둔 목돈이 부족한 나이지만, 지금 집을 마련 하지 않으면 평생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드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현재 부동산 민심은 어떤가. 임대차 3법을 적용하자 전셋값 상승, 임대인·임차인 갈등 등 시장 혼선만 커진 모양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1인 가구 수 증가 탓"으로 돌렸다. 내 집 마련에 지친 2030세대들은 이런 낙관론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을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로 뛰었다.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뛰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73주 연속 올랐다. 전세난에 밀린 수요가 중저가 주택 구매에 나서면서 전국 집값이 올랐고, 전세 품귀에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전세대란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매입임대는 한계가 명확해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수요가 원하는 주택 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셋값을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 문제없이 공급량에 집중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반영되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 "호텔방 전세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이 2030세대에 공감을 얼마나 얻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호텔전세 좋으면 고위공직자가 먼저 살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영끌 대출로 지적받은 2030대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주거를 원한다.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접근으로 다듬어 부동산 정책을 짜길 바란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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