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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업무배제, 정치권 이틀째 여야 신경전법사위에서 윤석열 출석 놓고 여야 공방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11.26 14:56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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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앉은이)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왼쪽),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배제 지시에 대해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신경전이 오갔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회의 소집 요구 절차의 적법성과 윤 총장의 출석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제출해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국민의힘이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총장의 출석요구 역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사전 절차 없이 개의요구서를 제출해 사후적으로라도 협의를 하려고 두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도 않고 답신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금 의원은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하라고, 법에도 없는 요구를 하는데 어제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윤 총장은 절대 못 부른다고 하지 않았는가. 협의하라고 한들 협의가 되겠는가”고 따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42분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11시 50분 사회를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뭐가 두렵고 켕기는지 윤 총장이 국회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총장 업무배제 지시 논란은 이날 여야 공식 회의에서도 고스란히 전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실제 사찰이 이뤄졌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의 경우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윤 총장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윤석열 총장 국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저희는 환영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오던 윤 총장에 대해 ‘국회 능멸행위’라고 반발했는데, 이런 행위가 국회 능멸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신 출석 하겠다는 게 어떻게 능멸행위가 되나. 허겁지겁 산회를 선포한 것만봐도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이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윤 총장 국조는 자연적으로 두 사람(추미애·윤석열)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윤 총장만 한다고 편파적인 조사를 하면 국조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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