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남지역은 2002년 35.2%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1999년 분양가규제 철폐 이후 신규주택의 분양가격이 상승하였는데, 서울시 동시분양의 경우 1999년 2월 약 642만원에서 2004년 2월에는 약 1,375만원으로 평균 77.0%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5.4%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률은 같은 기간 동안의 전국 재고아파트 가격의 상승률 10.9%를 넘어선 상승률로 시민단체로부터 주택건설업체가 지나치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논쟁은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결여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주택건설사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사업장마다 개별 특성을 가지고 있고 원가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는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발생구조도 복잡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은 산업표준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사업활동에 따른 회계처리도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에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제도 하에서는 주택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회계정보를 생산하게 되어 정보이용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주택산업 회계제도가 그 산업 고유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거래주체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주택산업의 회계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어왔다. 현행 주택건설업 회계기준은 건설업 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시행만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전혀 다른 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실 오래전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의 회계정보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신뢰성 및 투명성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하도급 구조, 수익인식 기준이나 원가계산 등의 회계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타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회계정보 이용의 중요한 주체인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타산업에 비해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결국 궁극적으로 회계제도상의 문제점이 건전한 주택산업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각 경제주체의 기업정보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정보의 가장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회계정보가 그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회계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주택산업의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나 연구는 거의 없었다. 시장의 활성화, 규제에 논의의 반복만이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 제고의 기본전제가 되는 제도의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