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쫓아낸다는 것 정치적 궤변”...野 “동반퇴진 형용모순”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에서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여야 공방이 이어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윤 총장의 퇴진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행위”라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윤 총장은 조국 사건, 울산 사건, 유재수 사건 등 자신이 직접 관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특정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성향과 세평, 판결 내용, 시위 참가 전력,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특정 대학교 출신 등을 정보수집해 다른 부서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연석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당원들에게 발송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해 당원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주 법제사법위 처리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내 매듭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혁 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다"며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생과 상생, 공정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다른 입법과제들도 이번 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통과시키겠다"며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외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을 건의한 것에 대해 “자진 사퇴는 그야말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총리가 자진 사퇴하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앞뒤가 맞지 않는 형용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하는 게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내일 있을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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