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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관 예산, 전년대비 3.9% 증액된 7053억원 확정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 확보…이전 논의 결과 토대 조속 추진
디지털 국회 구현, 국민의 알 권리·국민 소통 강화 예산도 반영
  • 이욱신 기자
  • 승인 2020.12.03 10:39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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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청 전경. 사진=국회 사무처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영해 이번 국회 임기내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착공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국회' 전환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수요자·국민·서비스 중심의 국회로 거듭나는 한편 국회방송 매체경쟁력 강화, 기자회견 수어통역 확대, 국회부산도서관 준공 등 국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국회 소관 예산 7053억원을 지난 2일 본회의 통과된 새해 예산안을 통해 확정했다. 올해(6787억원)보다 266억원(3.9%) 늘어난 금액으로,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3872억원, 주요사업비 2879억원, 기본경비 302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903억원, 국회도서관 758억원, 예산정책처 216억원, 입법조사처 176억원 순이다.

우선 국회와 정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 개선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로 기존 예산 20억원을 포함한 총 147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등의 이전을 전제로 한 금액으로, 향후 국회에서 부대의견에 따른 세종의사당 근거법률 및 구체적 이전범위·건립규모 등에 대한 여야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에서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미국의 새 정부 및 일본의 새 내각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의원외교활동 예산을 전년 대비 18억6200만원 증액 반영했다. 아울러 국회 의회외교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에 국제전략 분야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국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장기 국가 아젠더를 발굴·연구하기 위한 예산도 1억 900만원 반영했다.

기존의 공급자·국회·시스템 중심의 '전자국회'를 수요자·국민·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국회'로 전환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예산을 5억원 반영했다. 가칭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3억5000만원)과 설계(22억8300만원)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예산 5억4900만원도 확보했다.

국회방송의 매체경쟁력을 강화하고 채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양질의 입법·의정활동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직접제작비(19억2800만원)와 외주제작비(25억2400만원)를 증액 편성해 '일하는 국회'상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의 의회민주주의 대국민 홍보 및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헌정기념관 보존·전시공간 개편 2차년도 사업예산 89억900만원을 확보했다.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은 총사업비 147억원 규모로 3개년에 걸쳐 진행되며 2022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그 밖에 2016년에 시작돼 2021년도 준공 예정인 국회부산도서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한 공사비 139억2400만원을 편성했고 지역주민을 위한 열람·전시공간 설치, 자료이관 및 구입 등 2022년 2월 개관 준비를 위한 비용 103억7900만원도 반영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 동시통역 용역비로는 8600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국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 225명(국회 시설설비용역 187명 및 정보화 19명, 고성연수원 시설 16명 및 조경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고용 예산(92억100만원)을 직접고용 예산(96억800만원)으로 전환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2021년도 국회 예산 7053억원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국회는 내년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미래를 여는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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