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더 좌절 없어”...野 “옵티머스 의혹 덮기용”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주말을 앞둔 4일 여론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그렇다고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이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라며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 월성 1호기 사건,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비리 사건을 공수처장 캐비닛에 처박아두겠다는 것”이라면서 공수처 개정안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기 위해 숫자와 힘으로 무리한 개정을 시도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급전직하 추락하는 원인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 장관 수준의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 울산선거 부정 개입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권력비리 사건을 모두 공수처장 캐비넷에 처박아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 장관의 폭거로 인한 지지율 회복 내지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데, 제발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공수처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법대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처럼 여야 지도부가 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찬반 발언을 쏟아낸 것은 주말 여론전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개정안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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