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코드성 발언이 회자되며 장관이 바뀌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그는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내정자는 당시 "저희들이 과거 정부나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물량의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공급 부족'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수요억제만 고집하다 주택공급으로 선회했다. 변 내정자 발언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인상으로 보는 국민적 시각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인다.

또 변 후보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를 보면 그는 자신이 맡은 칼럼인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에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 정권이 집값을 올려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적었다. 학자적 견해라고 해도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스무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전세난에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하자 지지층 이탈로 이어진 가운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다. 문 대통령이 구원투수로 변 후보자를 선택한 만큼,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령탑을 원했다. 변 후보자는 LH사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경험을 두루 거친 만큼, 검증된 주택공급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곳 검증이 예고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집값 축소 신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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