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10조원 투자, 내수보강·미래대비 적극 뒷받침"
3차 지원금, 설 전 90% 이상 지급…'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대비
홍 부총리는 "지난해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103조7000억원으로 초과 달성한 것은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올해는 11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 보강과 미래 대비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인천과 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 안정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4000억원을 포함해 상반기 약 34조원 이상 투자를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 17조3000억원의 민자사업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28조원 기업투자는 약 10조원 규모의 이미 발굴한 투자 프로젝트 연내 착공 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9조3000억원에 달하는 맞춤형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도 논의됐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3차 코로나19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총 5조6000억원 상당의 목적예비비 지출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번달 중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을 구입하기 위한 선급금 등 약 1조원의 백신구입비도 계획대로 집행한다. 이후 백신 확보 절차를 마치면 2월 중에는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전략 프레임인 '한국판 뉴딜'은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산업혁신·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다. AI 국민비서 서비스는 기존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이번달 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한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는 7000억원을 투자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를 만들고 AI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 2.0' 개발과 5만개 중소기업 대상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도 추진한다. 정부는 원격교육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는 2조1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자율화 상용화를 위해 올해 국도의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만들고 전국 도심지 3D지도를 100%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곳과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곳을 확충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 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